한국당, 임종석·한병도 등 8명 檢 고발 / 宋시장 캠프 지원 의혹 비서관 2명 포함 / 與 “김기현 비리사건 원점 재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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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초유의 여당발 특별검사(특검) 도입은 일단 보류했으나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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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의 6.13.선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주광덕, 전희경, 곽상도, 정점식 의원. 뉴시스 |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등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시장 캠프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비서관 2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이 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가 경선을 포기하도록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노무현정부 시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심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 수석이 ‘울산에서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며 경선 불출마와 함께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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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후보 매수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선거공작과 선거개입에 비하면 새 발의 피(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 ‘선거 농단 게이트’는 공작 선거의 완결판”이라고 성토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실상 송 후보의 불법 선대본부 역할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며 “정권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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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일단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여당의 특검 추진이 또 다른 수사 개입으로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서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경과를 더 지켜본 뒤 특검을 재차 촉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는 지난 18일 울산 하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날짜나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수사가 특정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며 “검찰은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혐의에 대한) 검경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래고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진·안병수·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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