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협상 공전…심상정, 민주당에 '최후통첩'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에 "오늘까지만 기다려 보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선거법 대신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정의당 등 3+1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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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대사처럼 저도 처음 국회 취재할 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심장 그런데 요즘은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4+1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정의당은 사실상 오늘(20일) 최후통첩을 내놨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오늘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 아니라 결단할 시간이라는 입장에서 이미 저희 월요일 날 저희는 결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쟁점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남은 쟁점이 아주 미미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결단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1과 협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4+1과 협의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가 아니라. 다만 기존의 원칙을 벗어난 협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패율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기본 원칙에서 바뀐 게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야 4+1 협의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도 4+1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을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창당 작업에 착수하는 건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대비해서 검토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음성대역) :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당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오늘 발끈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북한식으로 말하면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거법을 워낙 엉터리로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 하니까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뇨.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곰이 명예훼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별도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거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년에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이미 합의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원 포인트 제안에 한국당은 물론이고 여야 4+1에 참여 중인 다른 야당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민생법안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이 지금 난장판 국면을 좀 빨리 해결해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하고 민생법안하고 다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 덜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법 놓고 연일 공방…공전 국회 언제까지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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