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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누더기 선거법 개악, 국민주권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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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규탄대회 열고 4+1협의체의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반대 외쳐

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 로고.(사진=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제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누더기 선거법 개악은 국민주권 모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부산시당 측은 이주환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소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국회 파괴 세력의 야합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민주당과 친여 3당이 야합해 지역 225석 비례 75석으로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거센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자 의석비율이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의석 50석 가운데 30석만 연동률을 적용한다는 웃지 못할 예외규정을 신설하더니, 급기야는 낙선한 중진을 살리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문제로 야합세력 사이에 밀실에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환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선거법만 고치면 다수당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개악으로 좌파정권을 영속화하겠다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며, 이러한 정치적 야합 자체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닷새째 규탄대회를 열고 4+1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 반대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성명 전문.



‘누더기 선거법 개악, 국민주권 모독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소위 ‘4+1’ 국회파괴 세력의 야합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친여3당이 야합하여 지역 225석 비례 75석으로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거센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자 의석비율이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의석 50석 가운데 30석만 연동률을 적용한다고 웃지 못할 예외규정을 신설하더니, 급기야는 낙선한 중진을 살리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문제로 야합세력 사이에 밀실에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한 민주적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당을 비롯한 ‘4+1’ 세력의 무법천지 선거법 개악소동 어디에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밀실야합으로 선거법만 고치면 다수당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개악으로 좌파정권을 영속화하겠다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며, 이러한 정치적 야합 자체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친여정당들은 이제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 개악소동을 그만두길 바란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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