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5G 전환기...반도체 제조사 시장 봉쇄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책 방향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와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차례로 제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 시장진입 봉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갑을 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 부족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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