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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심상정 “민생법안, 검찰개혁·선거법 일괄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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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법안 원포인트 처리에

심 “난장판 국면 해결이 국민요구”

‘비례한국당’은 선거법 꼼수 비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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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민생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한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생법안은 당연히 빨리 해야 하는데 난장판 국면을 해결하라는 이게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선거제도하고 검찰개혁법안을 하고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논의는 미루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모두 상정해 한번에 처리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 처리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1월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선거법을 지연해서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심 대표는 이에 “공당이 그런 탈법적인, 주권자의 뜻을 꺾는 노골적인 망언을 할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의 꼼수에 놀아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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