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페이스북서 "선거법 민심 정치 반영 취지 사라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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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19일 “불공정한 선거제를 고수하며 자신들의 의석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날 야당 ‘3+1’협의체(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절하자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안은 점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연동형인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법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이것이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 3+1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례성을 더 줄이고 이른바 연동률 캡까지 씌우자고 하더니 야 3+1이 이를 수용하니 이제 와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도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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