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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심재철 "연동형선거제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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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민생 운운 원포인트 국회, 가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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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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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향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걸레 선거법을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형사처벌이 있어야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선거관리 내각 총책임자인 총리도 여당 의원, 법무부장관도 여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당 의원이다. 관건선거를 획책하는 3대 천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는 선거를 보고 누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믿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정세균 후보자, 추미애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진영 행안부장관을 물러나게 하라. 이 세 자리를 선거중립 내각으로 꾸려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했기때문에 지금 예산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예산이라 그냥 놔뒀다 올해가 지나면 난리날 것이다. 그래서 원포인트 운운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파연합 '신(新)5적' 심정손박문(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와서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원포인트 국회니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며 "그렇다고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날치기, 세금 도둑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며 "좌파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문 의장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를 연 뒤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못된 국회를 만들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원포인트라는거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명히 말해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언제까지이고 처리 안건은 무엇이고 불법예산 처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4+1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서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예전에 이를 두고 '거물 정치인을 위한 괴물같은 제도로 개혁 아닌 개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석패율제라는 보험을 만들어서 정치생명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또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손학규 대표 등 퇴물 정치인들도 짝짜꿍이 돼서 보험 상품을 같이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말 바꾼 것은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석패율제를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한다"라며 "석패율제가 도입돼 각 선거구에서 다른 정당들이 나타나 선거를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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