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훈풍인데 특별지원 6개월 더…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상보)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30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직원들이 LNG운반선 건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전 세계 발주된 LNG 운반선의 약 30%를 수주했다./사진=안정준 기자

정부가 회복세로 돌아선 조선업에 대해 3년 6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 지원을 6개월 더 지속하기로 했다. 성동조선, 대한조선 등 중형조선사 중심으로 경기, 고용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조선업은 산업 구조조정이 심화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4차례 지정 기간을 늘려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으로 조선업은 기존에 적용되던 정부 지원을 이어받는다. 조선업 기업과 종사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직업훈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받고 있다.

고용부는 조선업 경기가 최근 회복세이나 아직 미흡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16년 6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건조량도 지난 4월 이후 증가세다.

반면 올해 1~11월 수주량은 전년 대비 36.9% 줄었다. 수주량은 지난해 산업 구조조정 전 수준까지 도달했으나 올해 세계 발주량 감소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중형조선소가 대형조선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9 기해년(己亥年) 새희망을 품은 태양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기해년 새해에는 침체일로를 걷던 조선업이 되살아나 다시 한 번 골리앗처럼 우뚝 선, 활력이 넘치는 산업수도 울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8.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11월 기준 11만1000명으로 2015년(18만6000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조선업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같은 달 기준 3000명으로 2015년(5000명) 수준까지 떨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2017년 11월만 해도 실업급여 신청자는 2만명이었다.

고용부는 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하면 거제,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외 조선업체는 차별을 받는다는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

아울러 취약한 고용구조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구조조정 이후 다른 산업으로 이직한 조선업 숙련인력 중 상당수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불안정한 수주 실적 때문에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인 물량팀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외에 조선업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인원을 올해 715명에서 내년 13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선업 양성훈련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숙련인력을 당장 대체할 순 없지만 청년 고용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고용부는 또 물량팀 남용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 재하도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려 조선업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경쟁력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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