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명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겨"

"임대료 규제 권한 등 지방정부에게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보수정권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를 가리켜 '이명박근혜' 시절이라고 부르며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확대 등이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늘어난 세입으로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산업시설에 싸게 제공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구매하자"고 말했다.

특히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게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거듭 부동산 관련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요청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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