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제는 안 된다"…'4+1' 선거법 막판 난항

<앵커>

이렇게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살려내는 석패율제를 놓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협상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을 뺀 소수 야당 즉, 3+1 대표들은 어제(18일) 오전 선거법 관련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수를 50석 전체가 아닌 30석으로 하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과도 사전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라'가 아니라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2시간 넘도록 격론을 벌였는데 결론은 '수용 불가'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석패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일부 중진의원 구하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소수 정당 후보자들이 석패율제를 바라보고 너무 열심히 뛰면 표 분산이 될까 우려하는 것이 민주당 속마음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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