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법 상정 가능성 키운 野 3+1… 한국당 “개혁 핑계로 야합” [선거제 개편 진통]

유성엽 “민주 수용 땐 19일 본회의 가능” / 민주, 당내 의원들 의견 최종 정리 중 / 황교안 “정치사 큰 오점으로 남을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3당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중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합의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4+1’협의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을 놓고 현격한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협상 중단 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비례 연동률 50%)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혀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꺼져가던 합의의 불씨를 키웠다. 이들은 민주당이 요구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을 받아들이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은 민주당이 이중등록제 카드를 꺼내들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이 끝난 뒤 회의장에 남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4당이 합의안을 도출한 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등 선거법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위원장은 회동 후 “오전 회동 결과 자료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야 3당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회의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총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하면 내일도 본회의가 가능하다”며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순서대로 상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한 후 오후 3시부터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 입장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연동형 비율 50%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우리 당이 추구했던 선거제도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며 “원래 설계했던 비례제의 성과와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서 연동형 도입과 관련한 상한선과 석패율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좌파 야합’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황교안 대표는 4+1 협의체를 겨냥해 “개혁을 핑계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좌파 야합 협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며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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