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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야4당 대표,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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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야당 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30석을 연동형 배문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제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키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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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을 논의 중인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18일 '연동형 캡(상한선)' 수용 및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및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 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면서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마련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를 원래 225 대 75석으로 4당 대표가 합의했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형편상, 또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한선을 비례대표를 150 대 50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소정당들이 반대해온 연동형 캡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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