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급물살…야4당 합의 "30석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상보)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21대 총선 한시적용…연동형비례제 확대 지속 추진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 3+1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야 3+1 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30석을 연동형 배문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제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키로 했다.2019.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이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그동안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전격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야 4당이 합의문에 도달한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안을 받아들여 ‘4+1’협의체 선거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본회의 상정 등 처리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에 대한 타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9.12.18. photothink@newsis.com

이하 합의문 전문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3.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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