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제 합의 임박…한국당은 '맞장 TV토론' 제안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속한 야3당 대표들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서면서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관련한 '맞장 TV토론'을 여당에 제안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선거법 개정안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전날 오후 9시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4+1 협의체 각각의 입장을 말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못했다"며 "18일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3당 대표의 만남 배경을 설명했다.

정동영 바른미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단일안을 놓고 담판을 짓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연동형 캡(비례대표 의석 상한)과 석패율제, 이중등록제(한 후보자가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등록) 도입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은 도입을, 나머지 정당은 도입 불가를 주장하고 있고,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머지 정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중등록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내기도 했으나, 각 당의 이같은 입장차로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3당 대표들이 연동형 캡과 이중등록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한다면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면, 4+1 협의체는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본회의 상정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여당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TV토론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석패율제, 연동형 캡, 이중등록,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로 밥그릇 하나라도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이라며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에 묶여있는 것도 탐욕에 눈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저와 선거제도에 관해 맞장 TV토론 하자"라며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국민 의견은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국민 앞에 공개토론하자"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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