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간극 여전’…내년으로 넘어가나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 번째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미 간 이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사실상 내년으로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SMA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협상 첫날인 전날 6시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양국은 기존에 확인한 입장 차이는 아직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 외교 소식통은 “5차 협상에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쪽 모두 기본적 입장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액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군무원 임금 등을 추가해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액(1조389억원)을 기초로 기존 분담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협상에서도 기본 틀 합의에 실패하며 양국은 사실상 해를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준비 중이다.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