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철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

통일부가 18일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자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박재우 기자

"남북철도 북측과 협의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8일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자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철도사업에 대해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며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입장에는 "관계부처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에 남북철도 또 도로협력 관련해서 북측 간에 대한 현지조사 했다"며 "철도에 대한 착공식을 개최를 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철도 도로협력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또 설계 절차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G7 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에 북측이 얻을 비전 제시 차원에서 북한 철도를 거론한 바가 있다"면서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되어서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