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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인영 "4+1선거법 협의 시간 부족해도 서두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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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전날 4+1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 못해…국민께 송구"

"일부 중대한 의견 접근 이뤄…콘크리트 공조다질 것"

이데일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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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전날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법 협의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수는 없다. 다소 시간 걸리더라도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와 콘크리트 같은 공조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로 중요도가 높은 만큼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맞춰 밀어붙이기보다 최대한 정당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해 일정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루는 성과도 있었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며 “애타게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4+1협의체에서는 선거법을 놓고 각 당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중등록제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내년 총선에만 적용하자고 했지만 정의당이 22대 총선부터 비례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맞서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안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합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가 사상 초유의 폭력 집회로 얼룩졌다”며 “국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 외국인이 견학을 위해 방문하는데 폭력에 노출시켰을 뿐아니라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황 대표는 ‘여러분이 이겼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이기는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에 법적·정책적 책임을 묻겠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 다시는 국회에서 불법 폭력 사태가 난무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황 대표에게 다시 말씀드린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불법 폭력 시위대를 이끌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하실거냐”며 “또 언제까지 원외를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정수사도 주문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회가 오래 논의해 만든 것으로 최후 입법단계에서 함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로비가 있다면 이는 정치개입”이라고 경고했다.

또 “검찰의 구시대적 작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의혹 제기와 로비로 이 법안을 바꾼다는 생각과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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