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인영, 선거법 '맞짱'토론 하자"

"국민, 누구 의견 존중할지 TV공개토론 하자"

"심상정, 석패율제 중진 배제 주장은 위헌"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그 자체가 위헌"

" 253(지역) 대 47(비례) 현상황대로 가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석수를 300석에서 10% 감소시킨 27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에 관한 당의 기본 입장은 270명으로 줄이라는 것”이라며 “300명은 너무 많다. 30명을 줄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했다. “제도는 현재 논의되는 야바위 연동형이 아니라 현행 대로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맞짱’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국민은 누구 의견을 존중하는지” 가리자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 묶인 책임은 탐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정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을 먼저 처리한 그들의 야합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 “석패율 제도에 중진 의원을 제외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진 의원을 제외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를 등록하는데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은 게 부끄럽다. 253(지역구) 대 47(비례대표)의 현 상황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의석수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행위가 위헌임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에) 20석이 됐든 30석이 됐든 연동형비례대표제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100% 연동형이 되면 새로운 제도가 되지만 90%, 80% 등으로 쪼개서 하면 지역에도 반영되고 비례에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당론으로는 안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관점이고, 그 부분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무기명 표결 시 의석수를 손해 볼 수 있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이탈표가 생가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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