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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손학규·심상정·정동영, 오늘 회동…선거법 합의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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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야4당 '이견' 좁힌 후 민주당과 추가협의 할 듯…유성엽 "18일 본회의 안열릴 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재개된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야 3당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법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 2019.12.17.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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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전날 밤 늦은시간까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가동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우선 야 3당 대표가 따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밤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담판을 벌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4+1 협의체 각각의 입장을 말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고 했다"며 "합의된 것이 없다. 18일 3당 대표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30석에 대한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의 핵심으로 논의된 캡 씌우는 문제와 석패율제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크게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선거법 수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민주당은 4+1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수를 나누되 50석중 30석을 상한선(캡)으로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오전 '4+1협의체'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표가 먼저 만나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간 '선합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4당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단일안으로 민주당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3당에서 이견이 있으니 먼저 타결하라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18일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유성엽 위원장은 '내일(18일) 본회의가 열리느냐'는 물음에 "적어도 내일은 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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