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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선거법 협상 공전…한국당은 이틀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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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또다시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연동률 50%가 적용될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인 이른바 '캡'과 지역구에서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에서조차도 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17일 밤 이른바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선 18일 오전 다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이후에도 이견이 좁혀진 것이 하나도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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