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법은 여전히 '오리무중'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4+1협의체' 합의안 도출 시동…한국당은 "불합리성 알리겠다"며 장외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재개된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야 3당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법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 2019.12.17. photothink@newsis.com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17일 재개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도 이날 시작됐지만 선거를 치를 '규칙'인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장외로 나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이 이날도 '석패율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정 대표가 '연동률 캡'과 '석패율제'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자리가 만들어졌다.

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5분만에 자리를 떴다. "지금 타협을 해야 하는데 참 어렵다"는 말을 취재진에게 남기며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 대표가 떠난 뒤에도 정 대표와 심 대표는 30분가량 양자회동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연동률에 모자(상한선)를 벗기고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것이 (소수정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오늘 중에 4＋1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문희상 의장도) 조금 전에 (통화에서) 4＋1에서 합의되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상정 대표와 저는 연동형에 캡(상한선)을 벗기면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중등록제에 관해서는 "국민이 지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4+1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수를 나누되 50석중 30석을 상한선(캡)으르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석폐율제에 대해서는 도입불가를 공식화 했다.

결국 정 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캡'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폐율제'를 모두 포기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당은 여전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이날도 장외로 나갔다. '협상'보다는 선거제 개편안의 불합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좌파 야합 세력들의 의석 나눠먹기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저질 코미디도 없다"고 비웃었다.

심 원내대표는 "처음 225석(지역구 의석수)+75석(비례대표) 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출했지만, 이 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반발한다"며 "말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의석수 하나라도 더 챙길까 하는 시커먼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쌈박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 국민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민주당과 야합 세력들의 속셈과 민낯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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