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행…삼권분립 훼손 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은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차례로 구성해, 그 수장인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역할을 동등하게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세균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재임 시기와 겹친다. 더구나 정 전 의장 재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도 통과됐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겼던 입법부 수장이 돌연 재임 기간 견제했던 행정부 2인자로 발탁된 셈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제가 전직이긴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지명 발표 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세균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수 야당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가운데 정의당과 대안신당은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으나, 6선의 경륜과 역량이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경륜을 두루 갖춘 만큼 총리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면서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해 ‘삼권 분립’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이런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직 의장이면 삼권분립 위반일 수 있지만 지금 정 후보자는 현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정이 지금 너무 어렵다. 집권 후반기 성과를 내야 하는데 내각을 확실히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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