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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회의 오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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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조금 전 10시 반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15일)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방어하는데 투입되는 총비용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달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협상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차 협상까지 양국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의 환경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동맹 기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차 협정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 협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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