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트럼프, 한국인에게 한미동맹 의심 키워"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방위비 협상에 한국민들 부정적 시각"

-"예측 어려운 트럼프, 불확실성 키워"

-의회 내 트럼프 저지하려는 의지 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미동맹: 의회를 위한 쟁점' 제목의 보고서에서 CRS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한미동맹이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됐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10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오겠다고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평가절하해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광범위하게 키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시각 차이도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보고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 미국이 방위비 항목에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추가했다며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약 70%의 한국인이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지난 11월 한국의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도 하락은 한미동맹의 정치적 생존성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일 갈등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한국이 철회했지만 긴장이 남아 있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미 의회에서) 초당적이며, 의회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저지하길 바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RS는 11일 발간한 다른 보고서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한미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적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94%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방위비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방위비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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