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거듭 충돌, 부추기는 한국…선거법 개정안 ‘막판 진통’

민주, 정의당 향해 “석패율제 재고 요청”

한국 “민주·2·3·4중대, 짝짜꿍 안 맞아 코미디”

부동산 대책 놓고서도 대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17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진통을 겪고 있다. 애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대 한국당 간 대치였다. 그런데 곧 상정될 기류가 보이면서 ‘4+1 공조’ 간에도 원안 상정과 석패율제 추가 도입을 놓고 충돌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놓고 “지역주의 완화라는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전날 ‘국회봉쇄’ 규탄대회를 언급한 후 “국회를 극우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비례성을 높이자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갈등을 빚는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 간 반목을 부추겨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을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을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한다”며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니 아예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뜻인데, 정의당이 의원 수 욕심에 가득차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서도 대립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것은 반시장경제 원리”라며 “ 총선에 도움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시키고 국민 분노 높아가자 내놓은 면피성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많이 올랐으니 이제 그만 차익실현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자화자찬했다. 윤관석 정책위부의장은 “집값 안정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정부의 굳은 의지 반영한 시의적절 조치”라며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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