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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안철수계 의원 “4+1 해체하고 선거법 합의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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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기자회견

“연동형 비례제 공감하나 룰은 모든 선수 공감해야”

文의장 겨냥 “여야합의 없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이데일리

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부터),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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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범여권 4+1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손학규 대표에 반발, 비(非)당권파로 분류되지만, 유승민계가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 등은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중 연동형 적용비율을 두고 벌이는 4+1의 선거법 이전투구는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짬짜미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힘에 의한 정치는 나중에 또 다른 힘에 의한 정치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는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4+1 짬짜미 기구에 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담합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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