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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4+1' 파열음 틈 탄 한국당 "무기명 투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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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상정 시 무기명 투표 참여 검토"


<앵커>

국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는 어제(16일)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반발도 반발이지만, 다른 야당들과 여당의 이른바 '4+1 협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재차 거부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다시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와주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는 서로를 겨눴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서 마음을 바꿔서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의석이라는 게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정확히 대변해야 할 일이지 어디 엿가락 흥정하는 것입니까.]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이른바 '캡 씌우기'를 두고 이견은 여전합니다.

석패율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된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말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모욕이라며 중진에게 석패율이 적용되지 않게 명문화하자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기명 투표 참여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4+1 협의체 틈을 비집고 판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데다 막상 표결에 들어가도 부결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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