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대혼전…민주·한국이 패트 원안 상정 언급 이유는?

[뉴스분석]

민주·한국 속내 다르지만 “원안 표결”

바른미래도 “가결 가능성 있다” 호응

‘석패율제’ 논란에 ‘이중등록제’ 대안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공직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에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 처리’를 언급하고 나섰다. 두 당이 이를 언급하는 속내와 의도는 서로 다르지만, ‘4+1’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국회 상황이 대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 한국당, 선거법 원안 표결 제안 왜?

자유한국당은 16일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면 무기명 방식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법 원안이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안을 뜻한다. 전날 민주당도 ‘4+1’에서 선거법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4+1’ 관계자들을 만나 원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는 균열을 보이고 있는 ‘4+1’ 협의체를 흔들려는 ‘교란작전’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원안이 상정되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반발로 ‘4+1’ 연대가 무너지고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내 이탈표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내건 ‘무기명 투표’ 조건 역시 민주당 내 이탈표를 고려한 전략에 가깝다.

‘4+1’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당 제안에 호응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원안에 합의한 이들이 ‘4+1’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만큼,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에 다시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의 발언은 한국당에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압박을, ‘4+1’을 향해서는 ‘협상을 서두르자’는 요청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민주당, “‘4+1’ 만날 계획 없다”…이틀째 강경

전날 ‘선거법 원안 상정’ 카드를 언급하며 정의당을 압박한 민주당은 이날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오후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1’과 오늘 만나지 않는다.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4+1’ 선거법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데에는 조정안에 담긴 석패율제에 대한 내부 기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점심 협상 때만 해도 석패율제와 관련해 이 정도로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다는 게 정의당 쪽 설명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낮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연동형 적용 비례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에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석패율제가 포함된 조정안은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석패율제는 ‘중진 구제용’이라는 당내 반발이 심했고, 주말 새 이어진 정의당의 공격에 협상파였던 의원들마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당대표도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극적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에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제안했다. 지역구 출마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정의당 수용 여부에 따라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4+1’ 합의 실패로 이날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결국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넘기게 됐다.

김원철 정유경 김미나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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