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의당, 선거법 개정 '파열음'…석패율제 최대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16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정의당의 '과도한 요구'를 문제 삼으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양측 사이에 감정싸움 양상 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패율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정의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어 석패율제와 관련,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의 민주당 협상안에서 더 후퇴한 것입니다.

아예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 원안은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제주·영남·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여당이 개혁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갑작스런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이대로 좌초시킬 수는 없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중진용 석패율제' 발언에 대해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원내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을 다지며 뛴 원외 도전자들이 석패율제를 기대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지역구 출마자들이 많아져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방안(30석 캡)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좀 더 열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30석을 캡으로 하는 방안을 고집해서 간다면, 이것이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 된다"며 21대 총선에서만 적용할 시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측에 이런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의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합의안에 캡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부칙에 담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에 민주당도 호응했는데, 이후 석패율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오후에는 공식 접촉을 하지 않고, 상대 측의 분위기를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동 일정 등과 관련해 통화를 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 측 인사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한국당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안 되면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여유로운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반면, 정의당은 자칫 선거제 협상이 완전히 깨져 아무런 '개혁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내심 노심초사하는 표정도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석패율과 관련한 상대당의 '과거발언 캐기' 경쟁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석패율제와 같은 명백히 나쁜 제도로 금쪽같은 시간 낭비해선 안돼'(2015년 9월 23일, 선거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등의 발언을 게재했고, 정의당의 다른 당직자도 페이스북에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당시를 거론한 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이 약한 지역에서만 석패율을 적용되도록 해 험지에서 고생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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