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삐걱대자 선거법 원안 상정 급부상···한국당 바로 호응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선거법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고 원안 상정 방침을 시사하자 나온 말이다. 그간 '4+1'에선 지역구 250. 비례 50, 연동률 50%가 큰 틀에서 조율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상한(캡)과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현재 결렬 상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선거법 투표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건 원안 표결 시 민주당 반대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언급한 자유투표의 사전적 의미는 당론과 상관없이 투표하는 '비당론 투표'를 뜻하는데, 여기서 김 의장은 더 구체적으로 ‘무기명 투표’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이럴 경우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원안의 지역구 축소(253석→225석)로 지역구 의원의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4+1'에 참여 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당초 ‘225대 75’ 원안에 합의한 당사자가 ‘4+1’에 참여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다시 한번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안 상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다”며 “4+1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돌아선 까닭에 대해선 4+1 공조에서 나타난 정의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큰 틀 합의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캡)을 꺼내자,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정의당)이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선거법 관련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정의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원내, 심상정 대표, 김종민 부대표, 추혜선 의원. [연합뉴스]

원안 상정이 급부상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훼손된 안(원안)을 들이밀었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했다.

4+1 공조 균열과 선거법 원안 상정 가능성에 따라 향후,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공수처법 통과에서 4+1의 공조를 받지 못하면, 자연히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저지가 우리에겐 더 큰 목표였던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다면 공수처법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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