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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심상정 "민주당, 선거법 원안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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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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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흘리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힘을 앞세운 거대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정당의 개혁의지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면서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심 대표는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질 마지막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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