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선거법 원안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 협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질 마지막 책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4+1'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거듭해왔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이 뭐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까지 뒤떨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cap)이라는 희한한 방식이 나왔다"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마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의당이 정치개혁에 나서면서 가진 원칙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의 뜻이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만약에 캡을 30석을 한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해 간다면, 이것은 연동형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이번만 해야 한다"면서 "그런 것도 따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한해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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