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투자 경제활력 마중물..새 예타제도 조기안착 최선"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초기 SOC 위주서 R&D·복지사업 확대..제도환경 변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예바타당성 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올해 4월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내용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예타 제도는 20여년 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됐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900여개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했다”면서 “이중 37%, 약 164조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경제·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다”면서 “초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운영되던 예타 조사가 연구개발(R&D),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올해 4월 변화된 경제·사회·제도적 환경을 반영해 대폭적인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첫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내용을 이원화했다”면서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들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둘째, 복지·소득이전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의 시행 여부(pass or fail)만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셋째,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 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성 분석(B/C)을 수행하던 기관이 종합평가(AHP)까지 실시해 왔으나,제도 개선 이후로는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10인의 ‘재정사업평가 분과 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평가(AHP)를 수행하도록 개편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밖에도 “예타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조세재정연구원을 예타 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예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은 물론 예타 조사의 전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무분별한 공공투자는 재정의 적자를 초래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공공투자는 오히려,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17일 이틀간 열리는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는 기재부와 KDI,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석학 등 20여명의 토론 발제자를 포함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공공투자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향후 공공투자관리에서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형평성을 중요시해야 하며 인구고령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국 및 해외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공공투자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