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조정 더이상 추진 않겠다…합의 안되면 원안 상정"(종합2보)

오늘 '4+1' 합의 실패…내일 교섭단체간 협의·'4+1' 협의 재개

최고위 결론…정의당 겨냥 "지나친 당리당략 차원 논의, '개혁 알박기' 유감"

이인영 "상대적으로 검찰개혁법 관련해 어떤 적극적인 의지 보여줬느냐" 지적

정의당, 與에 "개혁 알박기 표현은 본말전도…중진 구하기 없다"

의원총회장 향하는 이해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동형 캡과 석패율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정의당을 직접 겨냥한 언급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로 원안이 훼손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중진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기들 의원 구하기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등으로 자칫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 전략 외부적 표시가 우리 당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의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물론 기존에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한다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으냐. 그 경우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원안이 우선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의·조정안을 만드는 것인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16일 본회의 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단정 지을 순 없는 것 같고 내일 의장 주재 아래 교섭단체 회동,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4+1' 합의를 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선거법 원안을 바로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본회의 여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지 여부는 내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 '4+1'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1' 협의체 참여 정당 중 일부 정당과만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표결 과정을 감안하면 '4+1'이 유지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원안) 지금 그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250석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더 이해관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 계획에 대해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늘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다른 대표들이) 지방에 있는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동시킬 생각이 적으니까 (서울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금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4+1' 참여 정당이)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나. 투박하게 얘기하면, 우리로선 섭섭하다"며 "선거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강도로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김종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른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조정을 중단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혁의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그 당의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게다가 홍 대변인은 이를 몇몇 중진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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