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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오늘 선거법 처리" 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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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뒤통수 맞아” 협상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걸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나섰다. 국회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6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여야 3당에 밤샘 마라톤 협상을 해서라도 16일까지 합의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은 물론 국회 임시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를 걸어 무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대규모 장외집회로 이미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당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잠정 협의했다지만 연동형 비례의석 수와 연동률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조차 “뒤통수를 맞았다”며 비판했다. 이 때문에 16일까지 4+1 협의체조차 선거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단독 상정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협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16일 극적인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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