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미니딜 가능성 커지나

공은 중국으로 넘어가

[세계비즈=임정빈 선임기자] 미중 양국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타결 직전상황까지 근접하고 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 측 최종안이 중국으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중국 수뇌부가 이 안에 동의할 경우 13일(현지시간) 양국 정부가 발표하고 합의안에는 양국 장관 또는 장관급이 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양국이 합의한 조건은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00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가장 많이 이뤄졌던 2013년 290억 달러(약 34조원)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이달 15일로 예정된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600억 달러(약 187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게 된다.

또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게 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안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도된 양국의 1단계 합의안을 보면 민감한 쟁점이 대부분 빠져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은 2단계와 3단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단계 합의안이 타결되더라도 미니딜의 성격에 머물 공산이 크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1단계 합의 최종안에 대해 아직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장은 이날 미국과의 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합의는 양국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농산물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홍콩과 위구르문제와 관련한 미중 갈등이 막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타결 직전까지 도달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양국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미니딜의 범위를 더 좁히거나 협의시간을 내년 초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부과는 어떤 형태로든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1단계 합의를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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