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패스트트랙 일괄상정' 전망…여야 충돌 '카운트다운'

與 "국민 명령 집행할 날"…4+1 합의안 조율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악법 쿠데타 저지, 사생결단"…장외 여론전으로 대여공세

文의장, 교섭단체 3당 회동 소집…'막판 타협' 가능성 주목

회동 참석한 여야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1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방현덕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3일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 속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방침을 재확인하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 마련 도출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를 맹비난하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사흘째 이어갔다.

법안 상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한발짝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제1야당을 제외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마땅한 저지수단이 없다며 협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확대간부회의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3 yatoya@yna.co.kr

민주당은 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이날로 못박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이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은 지금도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 명령을 집행할 날"이라면서 "본회의에서 선거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면 우리 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4+1 선거법 실무회의와 원내대표급 회동을 잇달아 열며 선거법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한국당과의 협상 시도가 최종 결렬되면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필리버스터 시작 시 임시국회를 끊고 다시 소집,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표결을 마무리 짓는 일정표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서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마지막 선택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몫"이라며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며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12.13 toadboy@yna.co.kr

한국당은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방 처리 강행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총력 저지'를 다짐했다.

로텐더홀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2대 악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며 "싸울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4+1 차원의 예산안 수정안 표결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에 나선다면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예산안 날치기로 멋대로 유린하더니 의장이 이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외적으로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 해도 필리버스터로 통과를 잠시 지연시키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채 일단은 국회 내 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더해 14일 광화문 집회에서 '친문 3대 농단 의혹'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며 대여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회동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등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타결할 막판 타협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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