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웃은’ 존슨…브렉시트 ‘순탄한 길’

英총선 보수당 ‘과반 의석’

EU 합의안 1월말 통과 전망

‘새로운 미래관계’ 넘어야 할 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운명’을 가를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이 유력해지면서 오는 1월 말에 예정대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 총선 후보 전원이 이미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표명한만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1월 말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EU)과의 새 미래관계 합의라는 또 다른 큰 산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내년 말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내에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 분리되기는 쉽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국민들은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브렉시트 완수’를 약속한 존슨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후 10시 투표 마감 이후 BBC등 주요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보수당은 368석을 얻으며 과반 기준(326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노동당 주도의 보수당 심판론보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존슨 총리는 하원 과반의 지지를 바탕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 오는 1월 31일 예정된 시한 내에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토니 트래버스 런던정경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에 “존슨은 이제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접근에 안정성이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의회란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되기까지는 아직 난관이 남아 있다. 1월 말 브렉시트가 단행된다면,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로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은 향후 세계 시장에서 영국의 무역관계를 설정하고 EU와의 어느정도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지를 결정할 중요한 과정이다. 전환 기간은 한 차례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존슨 총리는 오는 2020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관계 합의과정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브렉시트가 단행된 이후 영국은 거대한 무역블록과의 향후 관계를 놓고 더욱 복잡하고 분열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에 돌입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 채 안되는 기간 내에 새 미래관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022년까지 전환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가 지난 2017년 총선보다 20석이 늘어난 55석을 얻으며 선전함에 다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위한 또다른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스코틀랜드 독립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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