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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해찬 "오늘 선거제·유치원 3법 등 본회의 상정…. 대화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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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법 상정뒤 17일 총선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본회의 처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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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 추진하겠다"며 상정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응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해선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된 법안들이 늑장 처리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계속된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왔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농성으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록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 개혁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조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날 사법개혁안, 선거제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은 예산에 이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2라운드 대치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에선 패트 법안이 이날 상정될 경우 총선 예비후부자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우력하게 나오고 있어 주말을 거치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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