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의 5·18 피해자 트라우마 전수조사 난항…국비 확보 무산

광주시 "보훈처와 논의, 자체 예산 확보해서라도 추진"

국립 5·18 민주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가 요구한 '5·18 피해자 실태, 후유증 조사'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5·18 40주년인 내년 유공자와 그 가족 4천41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177명, 부상자 또는 부상자 유족 2천765명, 구금자 등 기타 피해자 또는 유족 1천470명이었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여건 등 실태를 조사해 치료, 지원 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40년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던 만큼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18 4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누락된 사업 가운데 실태 조사가 포함돼 다소 아쉽다"며 "국가보훈처와 일단 논의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5·18 40주년 기념 사업비는 모두 65억원이 확정됐다.

2010년 30주년 당시 지원된 국비는 10억원이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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