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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오늘 선거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꺼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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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1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준비 중으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오는 17일까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을 두고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민주당,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여야 협의체'의 원내대표들은 어젯밤에도 만나 선거법 최종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종전 225대 75에서 250대 50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한 대신, 연동률은 50%, 원안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연동율 적용 대상의 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어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한국당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원내대표 회동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통지하고…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다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계획돼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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