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1일,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이 무엇이고 올해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한 해 국방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주한미군 관련 내용입니다.
한반도 주둔 미군의 하한선을 2만 8천 500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 없이 흘러 나왔는데, 오히려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수보다 6천 500명 늘어난 규모로 법안에 못 박은 겁니다.
또한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의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미중 무역갈등을 보여주듯 미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만든 건 '우주군 창설 지원' 예산이 반영된 점입니다.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은 트럼프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핵심 치적 사업으로 우주 전쟁 시대에 대비해 2020년까지 '우주군사령부'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해안경비대 등 5군종(軍種) 체제인 미군은 6군종으로 재편됩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상하원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되고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남긴 글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면 본인이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국방수권법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방위비 6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꾸준히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에 서명할 경우, 자신이 협상 지렛대로 삼았던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스스로 옭아매는 모양새가 됩니다.
물론 법안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2만8천5백 명이란, 주둔 군 숫자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국가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거나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미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등 제한이 큽니다.
결국, 겉으론 지상군 감축을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속내는 숨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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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1일,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이 무엇이고 올해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한 해 국방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