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밟고 가라' 구호…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묘수'는 아직
당 일각 "패스트트랙 전략 패착", "영리한 투쟁해야"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협상보다 초강경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10명 안팎으로 1개 조를 이뤄 황 대표와 함께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쏟아졌다.
당장 한국당 '투톱'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일방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선 "친문(친문재인) 수사를 맡기는 꼴"이라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독식의 1당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이같이 한국당이 강경 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예산안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렸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일정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전략 전반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지난 4월 막 오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원내지도부가 군소정당과의 대화를 끊어놓은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예고됐으나, 지도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극한 대치가 총선을 위한 중도 표심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법은 좌파독재법' 등 연일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여론전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대전에 얽매인 사이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대형 이슈가 묻혀버렸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다만 한국당은 이들 의혹을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정권 실세들이 부정 선거를 자행하고 국가 권력을 흔들었다는 국정농단 의혹이 실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현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정치적 야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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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12일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10명 안팎으로 1개 조를 이뤄 황 대표와 함께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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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
당장 한국당 '투톱'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일방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불법 법안"이라며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선 "친문(친문재인) 수사를 맡기는 꼴"이라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독식의 1당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이같이 한국당이 강경 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예산안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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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일정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전략 전반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지난 4월 막 오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원내지도부가 군소정당과의 대화를 끊어놓은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예고됐으나, 지도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은 의원직 총사퇴를 외칠 시기도 놓쳤다.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시 모두 내려놨어 했다"며 "아니면 심재철 신임 원내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여당에 일 대 일 담판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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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발언하는 심재철 |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극한 대치가 총선을 위한 중도 표심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법은 좌파독재법' 등 연일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여론전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대전에 얽매인 사이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대형 이슈가 묻혀버렸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정권을 무너뜨리는 영리한 투쟁을 해야 한다"며 "중도 확장에서 열세인데 '제1야당을 왕따시켰으니 밟고 가라'고 한들 아무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들 의혹을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정권 실세들이 부정 선거를 자행하고 국가 권력을 흔들었다는 국정농단 의혹이 실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현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정치적 야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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