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존재 이유 뭐냐…패스트트랙법안 처리하라"

참여연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참여연대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기간에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대 정기국회가 어제 종료됐지만 유치원 3법·공수처 설치법·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 입법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 2년 6개월 됐고 패스트트랙으로 개혁법안이 올라간 지도 7개월이 지났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총체적 난국은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법 방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가져온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더 후퇴해서는 안 되는 개혁의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은 고의적인 입법 방해를 일삼는 한국당과의 협상에 목매지 말고 개혁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개혁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등 '비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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