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이틀은 일단 협상' 기조…한국당 시간끌기 경계(종합)

17일 이전 선거법 처리 목표…협상 안되면 '강행처리' 카드 여전히 유효

한국당·'4+1'과 투트랙 협상 전략…"한국당, 적극적·전향적 입장 취해야

의원총회 참석한 이해찬-이인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의 물꼬가 트이자 일단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한국당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에 들어가는 것은 경계하는 기조다.

민주당은 이날 심 원내대표가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 방침은 우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등의 내용을 담은 원내대표간 합의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합의안대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은 협상 추이를 보며 향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걸로 본다"며 "내일 (본회의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들을 여러가지 검토하겠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의지와 앞으로의 전개는 지금으로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다만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을 막기 위해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한국당과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만약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는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협상은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에 한국당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준비해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도 아직 유효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이틀 정도 대화를 해본 뒤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협상을 접고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이 냉각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에 대비해 나흘 가량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깍두기 전술'도 여전히 유력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4+1' 협의체를 통한 협상 등 '투트랙' 협상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정해진 것은) 오늘, 내일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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