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패스트트랙 상정 'D데이'…여야 극한대치속 충돌 '초읽기'

與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완수"…한국당엔 "새 원내대표와 대화" 열어둬

한국당 "악법저지" 장외집회 예고…'강경파' 심재철 당선에 정면충돌 우려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12월 8일 오후 교통시설물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호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등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되는 9일 여야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혁법안 처리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등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공 태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총력 저지를 재차 천명하는 동시에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까지 열겠다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벼랑 끝 대치 속에서도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계기로 막판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날 '강경파'로 평가되는 심재철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봉 두드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9 jeong@yna.co.kr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절차에 따른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협의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는 이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이유는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가, 결실의 순간이 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데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는 만큼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들 법안의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시작된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기류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협상 여지를 마지막까지 열어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 법안도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이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4+1' 공조를 넘어 전체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19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비롯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신청을 철회하고, 민식이법과 데이터3법 등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훌쩍 지난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에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 등은 임시국회에서 한국당과의 합의를 거쳐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까지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9 toadboy@yna.co.kr

한국당은 새로운 원내사령탑 출범을 앞두고 여당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 핵심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각종 사건, 이른바 '친문 3대 농단'에 대한 규탄 장외집회를 오는 14일 열겠다고 밝히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 장외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지난 10월 19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이후 두달여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내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3대 국정 농단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면 그 배후는 누구이겠나"라며 "총력을 다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 최고위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도 패스트트랙 저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선거에서는 원내 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심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에서 여권의 '4+1' 공조체제를 맹비난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는 악법이다. 이른바 '4+1'은 한국당 패싱 폭거다.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12.9 mon@yna.co.kr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 통례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협상 기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심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이 회동 결과에 따라 본회의 개의 시점이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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