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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선거법 ‘지역구 250·비례 50석, 연동률 50%’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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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과 최종협상 가능성

이해찬 “선거법 ‘합의처리’ 우선”

이인영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되면 대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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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애초 이들은 전날까지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4+1협의체는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최종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 법안도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4+1 협의체가 선거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을 기본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른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만약 한국당과 손잡고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간 선거법 담판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그 다음에 의석수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상할 수 있다”며 “그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협상하자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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