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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예산안만 합의, 선거제는 하루 더…한국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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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빼고 민주당하고 다른 야당들이 모여서 내일(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산안과 법안들을 논의했는데 오늘 예산안은 합의를 했습니다. 야당들 관심이 많은 선거법은 내일 계속 논의할 계획인데 의견 좁히는 데 문제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내일 오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데 이 대표가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하느냐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여야 '4+1' 회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을 결정지은 각 당 대표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예산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이런 순으로 갈 거고요.]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1조 원 정도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던 선거제 단일안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250 대 50석으로 하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일 본회의 전까지는 최종 합의에 문제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논의 중이고요. 내일 또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야합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합니다.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막판 변수는 본회의 직전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내일과 모레 이틀이 20대 국회를 지배했던 패스트트랙 국면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희)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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