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 청원에 靑 "KBS, 사회책임 다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019.07.0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the300]청와대가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에 출연해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되었다"며 "시행 이후 징수비용은 1993년 36%에서 2017년 10%대로 절감되었고, 징수율은 52.6%에서 99.9%까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강 센처장은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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