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후보자시절, 靑 인근서/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만나/ “공공병원 유치 관련 얘기 나눠”/ 靑 공직자 중립의무 등 위반 논란 / 송시장 측 “한번 만나”… 일각 “3회”/ 송병기 “선거 염두둔 제보 아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뉴스1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자신의 공약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등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함께했다. ‘김기현 첩보’를 단초로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과 별도로,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와 공약사항에 관한 ‘물밑 작업’을 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송 부시장, 핵심참모 정모씨와 함께 상경,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행정관을 만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유치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논의됐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1월 울산시가 유치했다. 울산 울주군 굴화 공공주택지구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205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공병원 유치는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숙원사업’이었지만 번번이 좌절되다가 여당 후보가 당선된 후 해결된 것을 두고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시장은 집무실로 출근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제부시장실로 들어가는 한 공무원 모습. 뉴스1 |
당시 동석했던 정씨는 세계일보와 만나 “송 시장, 송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이어서 인근 식당에서 한 번 만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치르려면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사업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장 행정관에게) 물어보려고 갔던 것”이라고 했다. 장 행정관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송 시장 측이 당을 통해 소개를 받아 만나러 갔다고 정씨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송 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청와대를 3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 시장은 여당후보, 송 부시장은 무직이었고 정씨는 개인사업자였다.
청와대 관계자와 출마 후보자 간 만남은 단순히 부적절함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특정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해주거나 조언해주는 행위는 공직자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운동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송 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시장 측이) 관권선거 혜택을 보려고 청와대에 간 것”이라며 “선거용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로 공모한 전형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이후 논의하면 괜찮지만, 이건 특정 후보를 (청와대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에 대해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고, 함께 만나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다”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첩보’ 생산 및 작성, 전달 과정 등 전반을 묻기 위해 문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배민영·이보람 기자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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